9월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2단계의 주요 내용과 서민 및 자영업자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스트레스 DSR 2단계 주요 내용
👇👇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1.1 스트레스 금리 변화
스트레스 DSR 2단계에서 가장 주목할 변화 중 하나는 스트레스 금리의 변화입니다. 2단계에서는 기본 스트레스 금리에 50%의 가중치가 적용됩니다. 이는 기존 1단계의 25% 가중치에서 두 배 높아진 수치로,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더 높은 금리 상승 위험을 반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 스트레스 금리가 1.5%라면, 2단계에서는 0.75%의 추가 가중치가 부과되어 최종 스트레스 금리가 2.25%가 됩니다. 이로 인해 금리 상승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하여, 차주가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대출 한도를 더 신중하게 산정할 수 있게 됩니다.
1.2 적용 대상 확대
스트레스 DSR 2단계에서는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전 단계에서는 주로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되던 스트레스 DSR이 이제 은행권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특히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여 DSR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는 고액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들이 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 부담을 미리 감안하도록 하는 조치로, 대출 한도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1.3 최대 대출한도 조정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으로 인해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최대 대출한도도 조정됩니다. 변동형, 혼합형, 주기형 대출 유형에 따라 대출 한도가 약 3~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대출 상환 능력을 더욱 보수적으로 평가하여, 금리 상승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은행권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금리 유형과 만기에 따라 대출 한도가 약 1~2% 수준의 한도감소가 예상됩니다. 다만 스트레스 DSR로 인해 실제 대출한도가 제약되는 고DSR 차주비중은 약 7~8% 수준인 만큼, 90% 이상 대부분의 차주는 기존과 동일한 한도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대부분의 차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리스크가 높은 차주들에 대한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예상 영향 및 효과
2.1 가계부채 관리
스트레스 DSR 2단계의 시행은 가계부채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DSR 차주 비중과 영향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되면, 고DSR 차주들의 대출 한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고DSR 차주란, DSR이 높아 대출 상환 부담이 큰 차주를 의미합니다. 2단계 시행으로 인해 고DSR 차주 비중은 약 7~8%로 예상되며, 이들은 대출 한도의 감소로 인해 추가 대출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는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촉진하며, 무리한 대출로 인해 가계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금리변동 위험 관리
스트레스 DSR은 금리 변동에 따른 대출 상환 부담을 미리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2단계에서는 스트레스 금리가 50% 가중치로 상승하여, 금리 상승 시 차주의 부담을 더 명확하게 나타냅니다. 이는 차주들이 대출을 받을 때 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을 보다 신중하게 고려하도록 유도하며, 금융기관 또한 대출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줄어들고,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2.2 서민 및 자영업자 지원
스트레스 DSR 2단계는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범정부적 지원대책과 연계
스트레스 DSR 2단계는 서민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대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대출 상환 부담을 덜고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 상환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는 추가적인 대출 지원이나 이자 경감 혜택 등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사회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부동산 PF 시장 연착륙
스트레스 DSR 2단계는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을 돕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작용합니다.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조달 방식을 의미하며, 시장의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 DSR 2단계는 금리 상승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지원하여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도모합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변동을 막고,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