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약국 신분증 필수 지참 모바일 건강보험증 운전면허증 PASS 전자신분증 발급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과 약국에서 신분증 필수 지참이 요구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과 운전면허증 활용법, 예외 사항과 대처 방법을 알아보세요.

1.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종류

병원과 약국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 본인확인을 위해 필요한 신분증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1.1 일반 신분증

일반 신분증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실물 신분증입니다.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증: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부분 소지하고 있는 신분증으로, 정부에서 발급하는 공식적인 신분증입니다. 주민등록번호와 본인 사진이 포함되어 있어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필수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신분증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 번호, 사진이 포함되어 있어 본인 확인이 용이합니다.
여권: 해외여행 시 필요한 신분증으로, 여권 번호와 사진, 발행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어 국제적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신분증입니다.
건강보험증: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신분증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임을 증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다만, 단독으로는 사진이 없어 추가적인 신분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등록증: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발급되는 신분증입니다.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에게 발급되는 신분증으로, 장애 정도와 관련된 정보가 포함됩니다.
외국인등록증: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신분증입니다.
국내거소신고증: 재외동포 등 국내 거소를 신고한 사람에게 발급되는 신분증입니다.
영수증: 일부 기관에서 제공하는 신분증 대용 영수증입니다.

1.2 전자서명인증서

전자서명인증서는 디지털 형태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인증서입니다. 다양한 서비스에서 본인 확인 및 서명 용도로 사용됩니다.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로 불리며, 은행, 공공기관 등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사용됩니다. PC와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인증서: 은행에서 발급하는 인증서로, 온라인 금융 거래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사용됩니다. 기존 공동인증서보다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디지털 원패스: 정부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인증 서비스로, 다양한 정부 서비스에 접근할 때 사용됩니다.
PASS: 이동통신 3사(SK, KT, LG U+)가 제공하는 전자서명 서비스로,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삼성페이 간편인증: 주요 포털 및 모바일 결제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간편인증 서비스로, 본인 확인과 결제를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1.3 전자신분증

전자신분증은 실물 신분증 대신 모바일 앱을 통해 본인확인이 가능한 디지털 신분증입니다.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앱을 통해 발급받는 디지털 신분증입니다. 앱을 설치하고 본인 인증을 완료하면, 병원과 약국에서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PASS 앱을 통해 발급받는 디지털 운전면허증입니다.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운전 시 및 기타 본인확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 (PASS): PASS 앱을 통해 주민등록증 정보를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사진 등 주요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신분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신분증 미지참 시 대처 방법

신분증을 지참하지 못했을 경우,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특정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신분증 없이도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신분증 미지참 시 대처 방법과 본인확인 예외 사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본인확인 예외 사유

신분증을 지참하지 못했거나 본인확인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분증 없이도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예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성년자 (19세 미만)

설명: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분증 제시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대처: 이 경우 부모나 보호자의 신분증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본인확인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2. 재진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설명: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최근 6개월 이내에 본인확인을 한 기록이 있는 경우, 재진 시에는 다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처: 요양기관의 기록을 통해 본인확인이 가능하므로 추가적인 신분증 제시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3. 처방약 조제 (의사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설명: 병원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는 경우에는 이미 병원에서 본인확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분증 제시가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대처: 처방전을 제시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진료 의뢰 및 회송

설명: 다른 병원이나 전문의에게 진료를 의뢰하거나 회송하는 경우에는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여 신분증 제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처: 진료 의뢰서나 회송서류를 제시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5. 응급환자

설명: 응급 상황에서는 신속한 처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분증 제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처: 응급실에서의 긴급 상황을 고려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거나, 응급처치 후에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6. 기타 거동 불편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등

설명: 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등은 신분증을 소지하고 다니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대처: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거나, 보호자가 대신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외 상황에서도 주민등록번호 기재로 대처 가능

본인확인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해도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가능한 한 신분증을 소지하는 것이 좋으며, 의료기관에서 추가적인 본인확인 절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 상황은 주로 환자의 편의를 위한 조치로, 신분증을 잊고 지참하지 못한 경우나 소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모바일 건강보험증과 운전면허증 활용법

병원과 약국에서 신분증 지참이 필수화됨에 따라, 실물 신분증을 대신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의 사용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여기에서는 모바일 건강보험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설치 및 활용 방법, 그리고 각 앱의 장점과 사용 시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 방법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단계를 따라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앱 다운로드
- 스마트폰의 앱스토어(안드로이드: Google Play, iOS: App Store)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검색하여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앱 설치 및 실행
- 다운로드한 앱을 설치한 후 실행합니다.
본인인증
- 앱 실행 후, 본인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본인인증은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휴대폰 인증: 본인 명의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SMS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 공동인증서 인증: 공동인증서를 스마트폰에 설치한 후 인증서를 선택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 본인인증이 완료되면, 모바일 건강보험증이 발급됩니다.
- 발급된 건강보험증은 앱 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병원이나 약국에서 제시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PASS 앱을 통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및 사용법

PASS 앱을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PASS 앱 다운로드
- 스마트폰의 앱스토어(안드로이드: Google Play, iOS: App Store)에서 “PASS” 앱을 검색하여 다운로드합니다.
앱 설치 및 실행
- 다운로드한 PASS 앱을 설치한 후 실행합니다.
본인인증
- 앱 실행 후, 본인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본인인증은 휴대폰 인증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휴대폰 인증: 본인 명의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SMS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 공동인증서 인증: 공동인증서를 스마트폰에 설치한 후 인증서를 선택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록
- 본인인증이 완료되면, 실물 운전면허증을 촬영하여 앱에 등록합니다.
- 촬영한 면허증 정보가 확인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발급됩니다.
사용법
- 발급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PASS 앱 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운전 시나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경찰 단속 시에도 유효합니다.

각 앱의 장점과 사용 시 유의사항

모바일 건강보험증

장점

편리함: 병원이나 약국에서 신분증 대신 간편하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 실물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되어 분실 위험이 줄어듭니다.
실시간 정보 확인: 건강보험 관련 정보를 앱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 시 유의사항

본인인증 필수: 본인인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므로, 인증 수단(휴대폰, 공동인증서)을 준비해야 합니다.
앱 업데이트: 정기적으로 앱을 업데이트하여 최신 기능과 보안 패치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인터넷 연결 필요: 앱 사용 시 인터넷 연결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 사용 환경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PASS 앱)

장점

법적 효력: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운전 시나 신분 확인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편함: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보안성: PASS 앱의 강력한 보안 기능을 통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