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도시의 성장 거점으로 활용될 16곳의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선정을 통해 다양한 지역에서의 경제적 성장과 주거 및 상업 복합 개발이 기대됩니다.
1.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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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 선정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공간혁신구역이란 무엇인가?
공간혁신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내 특정 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의 규제를 완화하여 다양한 기능을 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된 도시계획 특례구역입니다. 이러한 구역은 주거, 상업, 업무, 문화, 교육 등의 다양한 기능이 공존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심의 활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요지에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하거나, 노후 공업지역을 첨단산업과 주거, 상업, 문화시설로 재구조화하는 등 다양한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선정의 중요성
이번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 이는 국토교통부가 주도하는 공간혁신구역 제도의 첫 걸음으로, 향후 도시재생 및 개발의 모델을 제시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선정된 16곳의 후보지는 각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고려하여 선정되었으며, 이들 지역이 성공적으로 개발될 경우 다른 지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이번 선정은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들은 대부분 기존 도심 내 잠재력을 지닌 곳들이며,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경제적 성장과 주거 환경 개선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또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어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공간혁신구역은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도시의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2.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배경
국토교통부의 역할과 선정 기준
국토교통부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의 총괄 기관으로서, 이번 사업의 기획과 추진을 주도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균형 발전과 경제적 활성화를 도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중심으로 설정되었습니다:
- 변화를 이끌어낼 잠재력: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이 기존 도심 내에서 새로운 변화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평가되었습니다.
- 부지 확보 가능성: 해당 지역이 실제 개발을 진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되었습니다.
- 지자체의 추진 의지: 각 지자체가 해당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되었습니다.
- 기존 시설의 이전 필요성: 기존 시설의 이전이 필요하거나,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새로운 기능을 조성해야 하는 지역인지 평가되었습니다.
- 다양한 기능의 복합 가능성: 주거, 상업, 업무, 문화 등의 다양한 기능을 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인지 검토되었습니다.
지자체 공모 및 전문가 자문 과정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과정은 두 차례에 걸친 지자체 공모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 1차 공모: 2023년 6월, 국공유지를 중심으로 38곳의 지자체가 공모에 참여했습니다. 이 공모를 통해 잠재력 있는 후보지를 발굴하고, 기초적인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 2차 공모: 2024년 5월, 교통거점 및 민간부지를 포함하여 18곳의 지자체가 추가로 공모에 참여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다양한 지역과 상황을 고려하여 후보지를 확대했습니다.
공모 과정 후, 국토교통부는 각 지자체의 신청서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최종 후보지를 선정했습니다. 전문가 자문 과정에서는 도시계획, 건축,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후보지의 적합성을 다각도로 평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선정된 16곳의 후보지는 각각의 지역적 특성과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3. 선정된 16곳의 공간혁신구역 후보지
서울
- 양재역 복합환승센터
- 위치: 서초구 양재역 일대
- 개발 방향: 교통·경제·문화 중심거점의 첨단 융복합 입체복합타운 조성
- 공간구상: GTX-C 정거장, 복합환승센터, 서초구 청사와 복합개발
- 김포공항역 복합환승센터
- 위치: 김포공항 일대
- 개발 방향: 도시재생혁신지구 내 첨단산업 기반조성, 신산업 거점공간 육성
- 공간구상: 첨단산업 R&D 클러스터 조성, 미래형 교통허브시설 구축
-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 위치: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부지
- 개발 방향: G밸리와 연계한 신산업거점 및 주거·업무 복합시설 조성
- 공간구상: 첨단산업시설, IT창업지원센터, MICE, 복합업무시설, 주거시설, 도심형 부대 조성
- 청량리역
- 위치: 청량리역 일대
- 개발 방향: 광역환승거점 조성 및 비즈니스 거점, 일자리 지원시설, 청년주거·문화시설 복합개발
- 공간구상: 비즈니스 거점, 대학 연계 청년주거·문화시설, 광역환승센터
부산
- 영도구 청학동 노후공업지역
- 위치: 영도구 청학동 (구)한국타이어 부지
- 개발 방향: 노후 공업지역을 산업·주거·상업·문화·워터프론트가 공존하는 미래형 복합타운으로 구상
- 공간구상: 주거·상업·업무·문화복합시설, 기업 및 R&D 복합시설, 산업지원시설
- 금정구 금사산업혁신플랫폼
- 위치: 금정구 금사동 파크랜드 부지
- 개발 방향: 일·주거·여가 복합 콤팩트타운 조성을 통한 금사공업지역 전체 활성화 기반 마련
- 공간구상: 지식산업센터, 스마트의류 R&D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년근로자 주택
기타 지역
- 인천역사
- 위치: 인천역 일대
- 개발 방향: 원도심 내 컴팩트시티 구축, 인천역 인근 지역과 연계한 핵심 거점 조성
- 공간구상: 주상복합, 숙박시설, 복합문화공간, 청년창업지원시설, 문화·예술, 전시·홍보관, 복합역사
- 대전 반석역 환승주차장
- 위치: 반석역 환승주차장 일대
- 개발 방향: 청년 임대주택과 주민편의시설이 연계된 주거플랫폼 조성
- 공간구상: 청년주택, 신혼희망타운, 공동육아나눔터, 실내테마파크, 데이케어센터, 실내정원, 클라이밍장
- 울산 언양읍 임시시외버스터미널
- 위치: 언양 임시 시외버스터미널
- 개발 방향: 청년일자리와 주거, 문화편의시설 복합거점 조성
- 공간구상: 문화편의시설, 청년활력시설 (청년임대주택, 청년창업시설, 판매시설, 주차장)
- 경기 양주 덕정역
- 위치: 양주 덕정역 군부대 이전부지
- 개발 방향: 주거‧상업‧업무·문화 복합공간 조성 및 GTX-C 환승센터와 연계한 복합기능 중심 지역생활거점 마련
- 공간구상: 주거·상업복합시설, 상업·업무·문화복합시설, GTX-C 환승센터, 공공복합문화센터, 창업지원센터
- 경기 KTX 광명역
- 위치: KTX 광명역 일대
- 개발 방향: 국제업무 및 행정업무센터와 MICE 거점 조성
- 공간구상: 국제업무 및 행정업무센터, 지식산업센터 등 업무타운, 호텔, 컨벤션센터
- 경기 의정부역 역전근린공원
- 위치: 의정부역 근린공원 일대
- 개발 방향: 교통·보행·첨단교육·경제 중심의 컴팩트시티 조성
- 공간구상: 입체공원,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컨벤션, 호텔, 청년임대주택, 복합환승센터
- 충북 청주 교직원공제회 부지
- 위치: 청주 교직원공제회 부지
- 개발 방향: 원도심 중심성 회복을 위한 교류와 융합의 거점공간 조성
- 공간구상: 청년특화지원공간, 공공복합문화시설,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공공업무시설
- 경북 상주시청 이전지
- 위치: 상주시 시청부지
- 개발 방향: 공공시설 이전 후 원도심 고밀·압축개발
- 공간구상: 공동주택, 센트럴파크, 복합문화센터, 행정복합비즈니스타운
- 경남 부산대 양산캠퍼스
- 위치: 부산대 양산캠퍼스 유휴부지
- 개발 방향: 주거·연구·산업 복합단지 조성
- 공간구상: R&D 복합단지, 캠퍼스 혁신파크, 실버주거, 공동주택, 스트리트 상가
- 경남 통영 신아조선소
- 위치: 통영 폐조선소 일대
- 개발 방향: 관광, 상업, 업무 복합시설과 문화공원 조성
- 공간구상: 관광, 상업, 업무 복합시설, 조선소 역사보존 문화·업무복합시설, 호텔/리조트, 문화공원
4. 공간혁신구역의 기대 효과
경제적 성장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은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 내 경제 활동이 활발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첨단산업 클러스터나 R&D 센터가 조성되면 관련 산업의 성장과 함께 고용 기회가 증가하고, 지역 경제의 기반이 강화됩니다. 또한, 상업 시설과 업무 타운이 들어서면서 지역 내 소비가 촉진되고, 이를 통해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의 자립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주거 및 상업 복합 개발
공간혁신구역은 주거, 상업, 문화, 업무 등의 다양한 기능을 복합적으로 개발함으로써 도심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합니다. 특히, 주거와 상업 시설이 함께 조성되면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이 높아지고, 생활의 질이 향상됩니다. 예를 들어, 청년 임대주택과 창업 지원 시설이 결합된 복합 공간은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창업과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문화 및 여가 시설이 포함된 개발은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생활 편의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입니다.
지역 사회와의 상생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은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의 특성과 필요를 고려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역 사회와의 조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이는 개발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들이 개발의 혜택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발 사업자와 지자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공공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